■ 공장등록 인허가 | 공장등록 처리기간 | 천천히 그리고 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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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하루라도 빨리 해치우고 싶으시죠?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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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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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은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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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계약하고 생산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생산을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장등록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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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조건, 제출서류의 완성도, 건축물의 용도, 관계기관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공장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나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일 정도 소요되거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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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처리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예상 진행
①	공장등록 가능 여부 검토	사전 준비
②	제출서류 준비	사업자 준비
③	공장등록 신청	접수
④	서류 검토	관할 지자체
⑤	현장 확인(필요 시)	담당 공무원
⑥	등록 완료	등록증 발급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해놓는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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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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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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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하고 그만큼 일정도 늦어집니다.

 

②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내 기입된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입지 관련 검토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늘어납니다.

 

④ 제조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생산설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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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공장등록 인허가 실무 경험 중 실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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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업체 대표님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뒤 직접 공장등록을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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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장 배치도와 제조시설 현황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고, 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지연되자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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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희는 사업장 적합성과 제출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을 모두 보완한 뒤 신청해 드렸습니다.

사전 준비가 확실히 되어있었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가 되었을 문제였지만, 직접 신청하려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어 등록이 늦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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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지연되는게 싫으시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하신다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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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계약 전 입지 검토

✔ 건축물 용도 확인

✔ 제조시설 설치 계획 검토

✔ 제출서류 사전 점검

✔ 관할 지자체 협의

✔ 전문가와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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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알려드릴테니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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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기본	공장등록 신청서
기본	사업자등록증
시설	공장 배치도
시설	제조시설 현황
건축	건축물 관련 서류
사용권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빙
기타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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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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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17년 동안 공장등록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제조업체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 등록 업무를 검토 해 보았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본 원인은 복잡한 법령이 아니라 사전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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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장을 먼저 계약하거나 설비를 먼저 설치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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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장등록 신청하면 무조건 7일 안에 끝나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지만, 관계기관 협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계약 전부터 입지와 건축물 용도, 제출서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Q. 처리기간이 가장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류 보완, 건축물 용도 문제, 입지 검토, 제조시설 미완료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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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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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 7일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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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적합성, 제출서류의 완성도, 건축물 용도, 제조시설 상태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려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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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행정기관에서 공장등록 실무를 담당하며 축적한 경험과 다양한 공장설립 인허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검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일정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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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은 시간도 경쟁력입니다.

사업장 계약부터 공장등록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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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설립?

일 잘하는 도깨비만한 전문가는 찾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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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구축 사업 감리 수행

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구축 사업 감리 수행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 근정포장 / 안심수돗물공급)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산업자원부장관유공 / 건전상거래질서)

특허청 특허청장표장 (특허청장표창 / 정밀기술진흥)

화학 전문 국가/민간자격(공학사, 화학분석기능사, 제품환경규제대응전문가)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절차, 서류, 기간, 가능 업종 및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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